저작권법 개정인가 뭔가 때문에.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durl.kr/w29
http://durl.kr/we3
우리나라는 어제 이후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한다고 했던 대통령님께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촛불들고 나온 국민들에게 온갖 잡법을 갖다 붙이면서 불법자로 몰았는데, 저들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지만,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라서 불법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
재투표와 대리투표. 초등학생들도 이런 짓은 안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효력이 있는건가.
이게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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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제 이후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한다고 했던 대통령님께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촛불들고 나온 국민들에게 온갖 잡법을 갖다 붙이면서 불법자로 몰았는데, 저들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지만,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라서 불법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
재투표와 대리투표. 초등학생들도 이런 짓은 안한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효력이 있는건가.
이게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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