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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장관 "임금 10% 삭감시 5% 소득공제"

이번에도 유감스럽게도 나라 이야기를 한다. 일단 위의 기사제목을 잘 보시라. 임금 10% 삭감시 5% 소득공제. 5% 소득공제 해봤자 돌아오는 세금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 거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다. 물가도 올라 걱정인데, 임금 동결도 모자라 임금 삭감인거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 소득공제가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세금도 포함한다. 기업이 임금을 적게 주면, 기업이 내는 세금도 깍아 주겠다는 얘기다. 결국 회사는 임금도 줄이고, 세금도 절약한다. 이건 뭐 국민들을 쥐어짜서, 기업들 돈 퍼주겠다는 얘기 뿐이 더 되는가?

적어도 내 상식으로는 말이야. 임금을 더 주는 만큼, 기업들에게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가 더 자연스러운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도 살리고, 기업도 좋은 거 아니냐고... 작년에는 말이지, 소비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유가 환급 이라면서 돈을 돌려주더니. 이제는 사회 초년생들 부터 시작해서 서민들 임금을 깍겠다니. 이건 뭐 경제 공부는 하는거냐? 소비 위축은 어떻게 풀건데?

누가 나 좀 이해 시켜 줘. 저 정책이 정말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인지 말이야. 국민들 임금 깍아서 잡쉐어링 잡쉐어링 하자고 떠들지 말고. 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해 돈을 푸는게 맞는거 아니야? 그걸 정부에서 도와주는게 맞는거고? 이건 뭐 기업들 돈 아끼면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저 '기업가' 스러운 정책을 우리나라 장관이 내놓는게 정말 눈물나게 슬프다.

100억 넘는 ‘대박 배당’ 총 7명… 정몽준 410억 1위

위의 기사를 보자. 특정 인물이 기사 타이틀에 나와 있지만. 저분에게 별 감정은 없다. 저 기사 보면 알겠지만, 저 분들 대기업의 대주주 이다. 기업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이미 돈도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내가 알기로 주식 배당금 이라는 건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주당 얼마씩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일 많이 받으신 분 돈으로 과연 일자리를 몇개나 만들 수 있을까? 대졸 초임을 3천만 이라고 잡고. 410억 / 3천만 = 1366 명이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저 분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H회사의 총 주식수가 76,000,000 주이다. 이번에 H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식 배당금이 5,000원 이라니까. (관련기사 ) 단순히 곱해보면, 76,000,000 * 5,000 = 380,000,000,000 원이다. 3천 800억. 이거면 일자리가 몇개 생길까? 위의 수식대로 3천만으로 나누면 무려 1만 2천여명.

그러면, 이번엔 임금 10% 깍아 볼까. H사의 총 인원수가 25,000명이다. (H사 기업 정보 ) H사의 평균 연봉이 6천만 쯤이라고 내 맘대로 잡아보면. 절약하는 금액이 25,000 * 6백만 = 1500억 이다. 배당금의 반도 안된다. 임금 10% 깍아서 고통 분담하자고 하는게 좋아 보여? 정말 이게 고통 분담일까? 이런 상황에서 왜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외치면서 연봉을 깍자는 소리가 나오냔 말이다. 이미 충분히 고통 스러운데 말이야. 기업들은 곧 망할 거 처럼 언론에서 떠들 더니 배당금이 저정도 라는 건, 뭔가 이해가 잘 안되잖아. 내가 무식한거야? 어?

이게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정책이란 거다. 무섭지 않아? 난 손발이 오그라 들겠어. 아주... 저 비지니스란 단어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걸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게 더 무섭지만.

(이 글은 며칠 후 제 화가 좀 가라 앉으면 펑 할 겁니다.)